온라인 콘텐츠 연령 제한과 본인 인증

"성인인증으로 돈번다?" 여가부 ARS 논란 알고보니…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73115305022169

여성가족부의 조치에 따라 로그인을 할 때마다 새로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 아이핀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번호 전송에는 매번 돈이 들기 때문에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하기 어려워져 회원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방식인  ARS만을 채택하게 되었다.

청소년 보호의 딜레마: 청유물 성인인증 강화, 목표 달성할까?

http://slownews.kr/15853?utm_campaign=%25ec%25b2%25ad%25ec%2586%258c%25eb%2585%2584-%25eb%25b3%25b4%25ed%2598%25b8%25ec%259d%2598-%25eb%2594%259c%25eb%25a0%2588%25eb%25a7%2588-%25ec%25b2%25ad%25ec%259c%25a0%25eb%25ac%25bc-%25ec%2584%25b1%25ec%259d%25b8%25ec%259d%25b8%25ec%25a6%259d-%25ea%25b0%2595%25ed%2599%2594-%25eb%25aa%25a9%25ed%2591%259c-%25eb%258b%25ac&utm_medium=rss&utm_source=rss

여성가족부 주무관과 오픈넷의 의견이 담겨 있다. 여성가족부와의 문답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인증 방식이 쉽게 우회 가능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인증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한다.

“성인도 성인콘텐츠 볼때마다 인증 받아라”…콘텐츠 기업 해외로 내모는 여가부

http://www.etnews.com/news/contents/internet/2868570_1488.html

인증 수수료 부담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막는 진입 장벽 역할을 할 것이다. 해외 기업에는 제대로 적용하지도 못하고, 국내 기업 부담만 늘이는 역차별 정책이 될 것이다.

In Child Porn Crackdown, U.K.'s Internet Filter Strategy Ensnares ISPs

http://www.businessweek.com/articles/2013-11-27/in-child-porn-crackdown-u-dot-k-dot-s-internet-filter-strategy-ensnares-isps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애초에 심야 방송에서 nudity가 흔한 편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한다. 인터넷에서의 탐색 활동은 아주 민감한 일이며, 이는 아동 음란물이 불법이라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Pedophiles는 원하는 콘텐츠를 야후에서 찾지 않는다.

UK Internet Filter Blocks VPNs, Australia to Follow Soon?

http://torrentfreak.com/uk-internet-filter-blocks-vpns-australia-to-follow-soon-130905/

영국의 무선 인터넷 사업자들이 음란물을 위주로 하는 콘텐츠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VPN 서비스도 우회 통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중국과 이란이 정치적 목적의 ceonsorship 선두 주자라면, 영국은 음란물이나 성인물 차단과 관련한 선구자이다. 통신사들은 자발적으로 차단 프로젝트를 따르고 있으며, 성인 가입자는 제한을 풀고 쓸 수 있다. 정부 관계자가 무선 인터넷에서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모든 인터넷 연결에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호주도 이러한 조치를 따를지 모른다.

The Cost of Censorship in Libraries: 10 Years Under the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https://www.eff.org/deeplinks/2013/09/cost-censorship-libraries-10-years-under-childrens-internet-protection-act

학교나 도서관의 인터넷에서 어린이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법인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가 10년이 되었다. 그러나 CIPA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접근 제한 조치는 단기적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차단되지 않고 온전한’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활동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을 배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CIPA에 의해 정확히 무엇이 차단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인터넷 사용 제한 조치는 애초에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도서관 사서들의 윤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EA AND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https://help.ea.com/article/coppa

게임 회사 EA의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문이다. COPPA 규정에 의해 일부 게임을 위해서는 13세 이상 사용자임을 인증해야 한다고 한다. (이 규정은 유해 매체에 대한 접근 차단이 아니라 사용자 정보 활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연령 인증 방식과 관련한 자료로 다루고 있음) 규칙 시행 이후에 한 번만 인증하면 된다.

http://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childrens-online-privacy-protection-rule

COPPA 규정이다.

Age verification

http://answers.ea.com/t5/Origin/Age-verification/td-p/1122732

http://answers.ea.com/t5/Origin/Age-verification-for-people-living-abroad/td-p/442704

EA 고객 센터에 있는 글인데, 오스트리아의 사용자가 어떤 게임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과정에서 ID 카드가 없어 나이 인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직접 ID 카드의 사진을 찍어 인증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오스트리아의 고객이 EA에 올린 같은 내용의 문의가 굉장히 많으며, 스위스와 독일의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EA ORIGIN’S AGE-CHECK SYSTEM IS EXTREMELY POORLY IMPLEMENTED

http://www.davelope.net/2013/09/15/this-is-the-most-annoying-crap-ive-ever-dealt-with-in-online-shopping/

EA Origin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연령 제한이 있는 게임을 ‘구매’할 때 연령을 인증해야 한다. 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법에 의한 것인데, 글쓴이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길,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 국민 중 10% 정도만이 유료로 발급되는 규정 신분증을 갖고 있다고 한다.

Solving online age verification today

http://www.innopay.com/content/solving-online-age-verification-today

네덜란드에서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연령 인증 방식에 대한 견해인데, 네덜란드 정부의 의견은 eNIK의 도입을 기다리거나 iDEAL을 개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글쓴이는 단기적인 연령 인증 방식의 대안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사용자의 양심에 맡기거나, 2) 제3자 DB와 맞춰보거나, 3) 은행 계좌나 휴대폰 혹은 4) 여권 등의 공식 문서로 사용자가 스스로 연령을 입증하도록 하면 된다. 이 글은 연령 인증 방식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증의 목적이 EA의 안내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업의 사용자 정보 활용에 대한 사용자 보호에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하길, 현재의 상태(status quo)는 1)의 방식이라고 한다.

Twitter Improves Age Verification System For Brands

http://www.thirdparent.com/twitter-improves-age-verification-system-for-brands/

트위터가 청소년을 주류 브랜드 계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연령 인증 시스템을 강화하려 한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트위터의 나이 확인 프로세스의 비일관성과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무용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트위터가 법적인 의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대외적으로 유해 콘텐츠 차단에 힘을 쓰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첨언하고 있기도 하다.

Age-screening improvement for alcohol brands

https://blog.twitter.com/2013/age-screening-improvement-for-alcohol-brands

구체적으로 트위터에서 연령 인증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냥 사용자가 자신의 생일을 입력하면, 트위터는 해당 사용자의 국가에서 그 나이의 사람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지 판단할 뿐이다.

Experian

http://www.experian.co.uk/identity-and-fraud/proof-of-age.html

Identity and fraud solutions를 판매하는 Experian이라는 회사의 사이트이다. 연구에 따르면 50% 이상의 아동이 인터넷에서 연령 제한 상품을 구매하려 해봤고, 그들 중 90% 그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솔루션의 설명을 따르면, 이 솔루션은 사용자가 아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http://www.experian.co.uk/qas/qas-authenticate.html

http://www.experian.co.uk/consumer-information/document-id-check.html

전자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원 확인 방식에 대한 안내, 후자는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이다.

Callcredit

http://www.callcredit.co.uk/products-and-services/fraud-and-verification/age-verification

솔루션을 제공하는 또 다른 업체의 설명이다. 법에 의해 연령 확인을 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Tencent (QQ) Account Identity Verification Guide

http://bns.mmosite.com/news/10232013/tencent_qq_account_identity_verification_guide.shtml

중국 게임 사이트의 신원 확인을 위한 방법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여권 번호와 함께 생일을 입력한다고 한다.

South Korea: Perspectives on Chinese New Net Control Laws

http://advocacy.globalvoicesonline.org/2013/01/01/south-korea-perspectives-on-chinese-new-net-control-laws/

한국인이 쓴 글인데,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와 중국의 상황을 함께 다루고 있다. 중국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옹호하는 주장 중 하나가 인터넷 선진국인 한국이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한다.

Sina Weibo users now need employment documents to get verified ID

http://www.globaltimes.cn/content/808%E3%85%87980.shtml#.UrvRTGRdW_E

중국 포털에서 ID 인증을 받으려면 employment document가 필요하다고 한다.

ASA research shows children are registering on social media under false ages

http://www.asa.org.uk/News-resources/Media-Centre/2013/ASA-research-shows-children-are-registering-on-social-media-under-false-ages.aspx

서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의 온라인 연령 인증이 가진 한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연구이다.

Verifying Ages Online Is a Daunting Task, Even for Experts

http://www.nytimes.com/2012/06/18/technology/verifying-ages-online-is-a-daunting-task-even-for-experts.html?_r=0

온라인 연령 확인의 목적과 문제점에 관한 NYT의 기사이다.